군산시, 지자체 최초 규제 자치법규 알리미 포털 개발
군산시, 지자체 최초 규제 자치법규 알리미 포털 개발
2022.06.27 11:55 by 김주현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 자치법규 알리미 포털을 개발한다. 개발 예산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3억원이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라며 규제개혁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규제 관련 시민 알리미 포털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에는 모두 212개의 규제사무가 있는데, 이들 규제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규제 자치법규 알리미 포털의 의의를 설명했다. 

군산시는 규제 알리미 포털을 올해 내에 오픈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된다.

규제 자치법규 알리미 포털 개발은 GRM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 씨지인사이드와 위세아이텍이 맡을 예정이다.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씨지인사이드가 구축한 4만 개가 넘는 규제 데이터를 활용한 자치법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를 군산시에 처음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규제총량관리를 위해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주도했던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규제혁신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 알리미 포털을 계기로 군산시에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이번 군산시 사업이 씨지인사이드가 구축한 4만개가 넘는 규제 데이터를 활용한 자치법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첫 실증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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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안녕하세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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