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규제 환경 지수는 68.2점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경쟁국인 일본은 91.4점으로 9위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해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계 Top 10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규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정부 연구개발(R&D) 지출은 4.6%로 미국(3.1%·8위), 일본·독일(3.2%·4위), 프랑스(2.2%·13위) 등을 크게 앞설 정도로 혁신 역량은 우수하지만, 기업과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부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 실시를 발표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개혁은 규제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규제는 모두 몇 개나 될까? GRM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 씨지인사이드(AI입법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한국의 규제는 4만 285개나 된다. 씨지인사이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를 중복, 폐지 등 사유가 발생한 규제를 제외한 통계다.
이를 중앙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1만 131개로 가장 규제가 많고,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8475개, 산업통상자원부 6669개, 환경부 4378개, 금융위원회 4008개 순이다. 규제가 가장 적은 중앙부처는 국세청으로 7개이고, 행복청 8개, 국무조정실 2개 순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5953개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3991개, 전라북도 3880개, 경상북도 3409개 순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북 정읍시가 738개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순천시 717개, 강원 원주시 637개, 전북 전주시 590개, 전북 남원시 559개, 충북 진천군 440개 순이다.
우리나라 인구 만명 당 규제 수는 7.8개다. 경기도가 규제 수는 가장 많지만 인구 기준으로 보면 만명 당 4.38개로 평균 이하이고 서울도 2.74개로 낮은 수준이다. 인구 기준으로도 전라남도가 만명 당 21.8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이 21.81개, 강원도가 41.40개, 제주도가 17.79개, 충청북도가 15.33개로 높게 나타났다.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규제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마다 그 영향을 분석해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씨지인사이드는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를 DB화 했고, 현재는 지능형 규제큐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