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경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의 '카카오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운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조사 대상이 된 시간대는 택시 공급이 줄어드는 동시에 택시 이용 수요가 폭증해 고질적인 승차난을 겪어온 대표적 피크 시간대"라며 "택시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사들이 수익이 좋은 콜을 골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된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 조사 방식과 표본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일 카카오T의 배차 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취지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