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국토교통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수서고속철도(SRT)의 전라선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기 위해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SR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전라선은 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해왔었다"면서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지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국민 반대로 어려워지자 고속철도를 한국철도(코레일)와 SR로 분리시킨데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안전에 필요한 열차 정비와 시설보수, 전산시스템 등을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고속철도 분리에 대해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을 했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KTX와 SRT의 통합 등 공공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철도구조개혁이나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SRT 전라선 투입을 추진하며 철도교통을 정치인들의 민원으로 활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철도는 정치인들 민원이 아닌 국가기간시설로써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하통합과 운영통합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