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인 '온라인 마권 발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륜·경정 경주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도한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경주사업자의 이용자 과몰입 예방 조치와 매출총량 준수 등의 보완책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아직 거쳐야할 계단은 남아있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말산업 관계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대적 흐름과 상황, 그리고 경마가 경륜·경정과 비슷한 케이스인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 말산업 종사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슷한 산업에서 먼저 입법 수순을 밟고 있으니 기대가 크다"면서 "코로나 시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말산업을 살릴 방법은 온라인 경마 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살려달라" 말 산업 종사자들의 호소
말산업은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국 32개 말 산업 종사자 단체는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마 중단에 말산업의 피해 규모는 약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100년을 쌓아온 말 산업이 무너져내릴 판"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매출이 2019년 대비 6조3000억 원 가량 감소해 지난해 4381억 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마사회의 매출감소는 국가의 세수 감소로 직결된다. 마사회가 지난 2020년 국가와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은 약 2500억 원으로 이는 2019년 대비 1조200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마사회 순이익의 70%를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의 경우는 2019년 938억 원을 납부했으나 적자로 인해 올해는 아예 적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말 산업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마가 중단됐지만 불법 경마는 더 성행하고 있다"면서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음지로 숨어드는 불법 경마를 척결해야하고 그의 확실한 대책은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우남 '리더십' 빛 발할까
김우남 마사회장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 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그의 정치적 역량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축해양수산위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인사다. 정치권에 잔뼈가 굵은만큼 주무부서나 입법기관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그는 말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회장은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과 관련된 제품과 업체를 하나하나 소개하며 말 농가 지원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으로 '말 전도사'라는 별명도 있다. 또 정부가 말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말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통과를 이뤄내 말 산업의 지지기반을 닦기도 했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마권 온라인 발매의 법제화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온라인 발매 도입과 고객 친화적 환경 구축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말 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 이슈에 휩싸인 김 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온라인 마권 법제화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다.
한 말 산업 종사자는 "온라인 발권이 미룰 수 없는 문제인만큼 김 회장이 꼭 해결해줬으면 한다"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