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부정결제 논란, 쑤신 벌집 된 금융당국
토스 부정결제 논란, 쑤신 벌집 된 금융당국
2020.06.16 14:21 by 이창희

가입자 1700만명을 넘어선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 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다.

 

(사진: 토스)
(사진: 토스)

정세균 국무총리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전반을 점검해 취약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코로나19는 위기지만 비대면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해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토스를 통해 부정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계좌에서는 지난 3일 총 193만6000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 측은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자 4명을 가려내 계정을 차단했다. 총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은 938만원이다.

 

 

필자소개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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