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의 의미와 종류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 출연, 보조, 보험,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융자와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융자는 상환의무가 있는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금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긴 거치기간 등의 유리한 상황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원은 R&D, 수출, 마케팅, 고용 등과 관련해서 상환의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지원금의 형태는 연구개발비, 해외인증비용, 전시회 참가비, 마케팅, 판로개척, 고용지원금 등이 있다.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드물며 지원 형태에 따라 10~50%의 자부담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모든 기업이 원하는 정책자금

경영컨설팅을 통해 많은 경영인들과 미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중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부터 수십, 수백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다.

기업의 사업계획과 목표는 각각 다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공통된 요구사항이 있다. 사업아이템, 규모, 업력, 경영상황 등에 상관없이 정책자금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못하면 좋지 못한 대로 기업에서는 정책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비단 1인 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도 자금의 용도와 목적이 다를 뿐 정책자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같이 저성장, 저수익의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정책자금 요구가 더욱 심하다. 심지어 기업 자체적으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명함조차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하려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자 정책자금을 받아준다는 컨설팅 회사도 그와 비례하여 많이 생겨나고 있다. R&D 지원사업, 해외수출지원사업, 인증, 고용촉진지원금 등 전문분야에 따라 컨설팅 회사의 종류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 중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브로커도 존재한다. 정부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앞세우고 정부기관의 아는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영업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제대로 된 사업 프로세스도 알지 못하고, 기업 진단, 전략 수립, 사업계획 작성 등의 실무적인 역량이 매우 떨어지지만 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업비의 20% 이상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다.

 

| 정책자금의 성공 로직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책자금 예산은 지원하는 기업 수에 비해 항상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매년 6월 전에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소진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신제품 개발, 해외 판로 개척, 고급인력 채용 등 중요한 일들을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은 연초에 정한 사업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정책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면 성공 로직을 숙지하여 성공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공 로직은 크게 인증, 사업계획서, 재무구조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첫째, 3종 세트 인증을 갖춰라.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증에는 소위 3종 세트라고 불리는 ISO,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or 이노비즈 인증이 있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 둘 다 있으면 좋지만 하나만 있어도 무관하다.

정책자금 서면평가 시 평가기준에는 기업의 기술력이 포함된다. 인증은 기업의 자격증으로 기술력을 평가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허 개수가 많은 기업이거나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위의 3종 세트가 없어도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3종 세트를 취득하는 것이 다양한 정책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만 지원할 수 있거나 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라.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빠지지 않는 구비서류에 사업계획서가 포함된다. 사업계획서는 정책자금의 신청 용도에 맞춰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에서 정책자금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중도 포기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이다. 작성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작성 경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정책자금 성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계획서 작성에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사업 공고 전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아래 한글로 20-30장 분량의 사업계획서와 파워포인트로 40-50장 분량의 사업계획서 2부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트로 구비된다면 목적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인증과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비중이 적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자. 기업의 성적표로 이해하면 쉽다. 취업준비생이 대기업을 취직하기 위해서는 ‘학점 3.5 이상만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처럼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한다.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비율에서 주요 지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자금 서면평가에서 주로 보는 지표에는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이 있다.

정책자금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결손인 기업은 지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금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향후 사업성, 수익성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가수금이나 자기급금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망가지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러 수익을 줄이는 기업이 있는데 분식회계는 정책자금 신청에서 무조건 탈락이니 주의해야 한다.

내년 정책자금 신청 계획이 있다면 결산 전(법인 3월, 개인사업자 5월)에 담당 세무사 또는 기업 재무전문가의 상담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미 정책자금 성공확률이 60-70%까지 높아졌다. 이미 경쟁업체보다 최소 5점의 가점을 획득한 셈이다.

하지만, F.logic은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100%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정책자금을 평가하는 과정에는 나머지 30-40%의 단기간에 바꾸지 못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정책자금 신청에서 탈락하는 나머지 요인들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이미 정책자금에서 60-70% 정도의 성공확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100% 확신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에서 단기간에 보완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영자의 신용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바라보는 중소기업은 ‘경영인=기업’이다. 기업 대표가 신용불량이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경영자의 이력 및 경력이다. 창업 7년 미만인 기업은 경영인의 과거 이력과 경력이 평가기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아이템과 무관한 대학 전공 또는 고졸이거나 과거에 동종업계의 경력이 전혀 없다면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대학 전공이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다 알만한 대기업 출신이라면 3가지 요건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셋째, 고급 인력, 고급 기술력 보유다. 예를 들어 R&D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은 기업의 재무건전성보다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에 비중이 높다.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쟁업체들은 대부분 3종 세트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때 성공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학교와 이력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 NET, NEP 등과 같은 고급 인증이다.

넷째,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업아이템이다. 기술의 빠른 변화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나 뒤처지는 기술이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매우 작다면 위의 요인들이 충족하더라도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면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정책자금 결과에만 집착한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정책자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겨 기업 경영에 탄력을 잃게 된다.

정책자금 도움 없이 기업의 보유 유동자금으로 해외 수출, 신제품 개발, 설비 확장, 전문인력 고용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정책자금을 꾸준하게 지원받는 기업의 공통점이라면 위의 3가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 출처: 고명환 필자의 브런치 <스타트업CookBook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