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1조 2000억원이었던 복지예산이 4년새 30% 증가(24조 7000억원)한 규모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현재 복지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30% 규모로,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지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의 경우, 2010년 31조 195억원이었던데서 2014년엔 46조 8995억원으로, 4년간 약 51% 증가(15조 8800억원)했다.
늘어난 사회복지예산에 비해, 공공복지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는 비례해서 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전국 시·도 1만496명이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는 2012년에는 1만2907명으로 22% (241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행정직 재배치를 포함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명 확충대책을 올해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생활시설수는 2010년 총 4983개였던 것에서 2012년 6563개로, 2년간 1580개소(약 32%)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복지 관련 시설은 2년간 단 1곳이 늘어난 것에 비해 노인 관련 생활시설은 595곳, 장애인 위한 생활시설은 896곳이 증가해, 사회복지생활시설수 증가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 : 양화진 기자(lumetes@thefirstmedia.net) 글ㆍ데이터 정리 : 정유진 기자, 최태욱 기자, 김경하 기자, 문상호 기자, 주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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