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는 지난 6월 5일(월), 국회 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해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규제로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STO 활성화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토큰 증권의 생태계 형성과 향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뮤직카우 정인석 본부장(전략사업본부)은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음악저작권은 친숙도가 높은 문화 자산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사업자가 국내에서 가장 전방위적인 음악저작권료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산정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성장성 높은 STO 기초자산 요건’에 부합한다”며 “때문에 음악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뮤직카우의 STO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TO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고 안착하기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역시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금융과 문화, 금융과 IT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허용 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안된다’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거대한 트렌드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렵다.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자산 및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뮤직카우가 취급하는 음악저작권의 경우, 연금처럼 오래 보유하면서 꾸준히 저작권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고액 장기 보유가 적합하다. 하지만 과도한 한도 제한으로 상품과 시장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산업 성장 역시 억제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규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자산 및 상품의 특성도 반영된 균형 잡힌 규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제적으로 STO를 도입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비정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STO 시장의 성장은 해외 진출의 전제 조건이라며, K-콘텐츠와 같이 우리만의 강점이 부각되는 한국형 자산을 증권화 해 ‘One and Only’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장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효자 금융수출품목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