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은 의도적 소비자 기망행위"... 일부 배상 판결 
법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은 의도적 소비자 기망행위"... 일부 배상 판결 
2023.05.26 16:26 by 김주현

 

넥슨의 온라인 MMORPG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과 관련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설정 결과"라며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나 침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행심리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하고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넥슨의 책임을 전체 청구금액의 5%로 제한했다. 이는 A씨가 아이템 구매를 통해 일부 목적을 달성했고, 소송 중에도 아이템을 구매했으며 매입 금액이 부정확한 점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메이플스토리는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인 '큐브'의 무작위 옵션 배정에 제한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넥슨에 따르면 '큐브'의 일부 잠재능력 옵션을 동시에 여러개가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을 설정했다.

문제는 애초에 원하는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유저들에게 해당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한 사항을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1등 당첨자 없는 복권을 팔면서 원래 1등이 없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편,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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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안녕하세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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