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 국내 모든 규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가 ‘2023년 3월 대한민국 규제동향 보고서’를 4월 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규제 건수는 3월 말 기준 총 87,456건으로, 지난달보다 466건 감소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는 각각 47,255건과 40,201건으로 지난 달 대비 중앙정부는 총 457건, 지자체는 총 9건이 줄어들었다.
중앙부처 중 해양수산부(7,123건), 국토교통부(6,956건), 환경부 (3,458건), 산업통상자원부(3,455건), 금융위원회(2,975건) 등 규제 수 상위 5개 부처의 규제수가 중앙정부 전체 규제의 50.2%를 차지하였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규제 220건이 줄어들었고, 반면 고용노동부는 34건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총 6,021건으로 규제가 가장 많았고, 전남(3,973건), 전북(3,759건) 순으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한 지자체 규제수의 변동폭은 중앙정부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규제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자체만 전북(749건, 24.9%↑), 전남(695건, 21.2%↑), 강원(576건, 21.1%↑) 등 3곳이나 되었다. 반면 경기(1,105건, △15.5%), 경북(662건, △16.3%), 부산(264건, △15.3%) 등이 전월보다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 3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 당 규제수에서도 지역 간에 큰 차이가 드러났다. 인구 1인당 규제 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21.9건인 반면, 가장 적은 서울특별시는 2.8건으로 8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인구 1인당 규제수는 3월 말 기준 11.2건으로 지난 달보다 0.5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를 AI를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코트라, 서울시 등에 규제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총량 관리 및 규제 과학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