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청구소송 판결문 두고 공방 이어가
BBQ-bhc, 청구소송 판결문 두고 공방 이어가
2023.01.25 16:11 by 유선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 해석을 두고 두 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양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BBQ는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bhc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bhc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며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bhc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bhc는 “판결문에서 bhc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해 BBQ가 끊임없이 왜곡하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The First 추천 콘텐츠 더보기
  • “짧아지고 많이 보고…” 콜랩아시아, 2023 쇼츠 콘텐츠 트렌드 발표
    “짧아지고 많이 보고…” 콜랩아시아, 2023 쇼츠 콘텐츠 트렌드 발표

    유튜브 시청자 뷰의 88.2%가 쇼츠에서 발생한다!

  • “미래의 혁신가 될 사람 누구?”…아산나눔재단, ‘아산 유스프러너’ 2023년도 참여학교 모집
    “미래의 혁신가 될 사람 누구?”…아산나눔재단, ‘아산 유스프러너’ 2023년도 참여학교 모집

    올해 총 200곳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 예술 속엔 배움이 있다…긍정의 변화를 그려내는 미디어 아티스트
    예술 속엔 배움이 있다…긍정의 변화를 그려내는 미디어 아티스트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예술!

  •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을 탐구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을 탐구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블레이드러너와 웨스트월드에 빠져 살던 소녀의 각성

  • “시니어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 양극화 해소한다”…스타트업 ‘토끼와두꺼비’, 매쉬업엔젤스로부터 투자 유치
    “시니어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 양극화 해소한다”…스타트업 ‘토끼와두꺼비’, 매쉬업엔젤스로부터 투자 유치

    키오스크 앞 머뭇거리던 어르신의 모습은 이제 그만.

  • 셀프네일 러버들의 글로벌 사랑방…이젠 네일 테크 유니콘으로!
    셀프네일 러버들의 글로벌 사랑방…이젠 네일 테크 유니콘으로!

    셀프네일 시장이 뜨겁다. 모두가 불황이라 끌탕하는 상황에서도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어느덧 3000억 규모의 시장을 굳혔다. 유명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 무섭게 떠오...

  • 위트와 해학으로 동시대의 초상을 그리는 디지털 아티스트
    위트와 해학으로 동시대의 초상을 그리는 디지털 아티스트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예술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릴까?

  • 반품률 제로에 도전하는 언더웨어 편집숍의 등장…“피팅노트에서 ‘속’편한 쇼핑하세요.”
    반품률 제로에 도전하는 언더웨어 편집숍의 등장…“피팅노트에서 ‘속’편한 쇼핑하세요.”

    "여성 속옷 사이즈 측정의 패러다임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