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다수의 서비스가 최소 10시간에서 현재까지도 '먹통 사태'가 지속되며 피해 보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카카오 측에서 일단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3시 30분경 시작된 카카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날을 넘기면서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번 오류는 카카오톡 12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이어진 장애로 남게 됐다.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T(택시), 카카오맵(지도), 카카오페이(결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수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앱 멜론, 카카오 웹툰, 카카오 이모티콘 등 사용에 불편을 겪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기간의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가 추후 공지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카카오내비와 카카오T 불통으로 인한 택시 및 대리기사 영업 제한, 카카오뱅크 송금 불가로 인한 피해, 카카오 로그인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가상자산 플랫폼의 매수·매도 금전피해 주장 등 관련 사례에 대한 배상 논의다.
카카오가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출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으나 정신적 피해 여부 및 손해상정과 카카오의 관리부실에 대한 입증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장기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연합회 측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업장에서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주문하려다 접속이 안돼 돌아간 사례, 배달 대행 업체에서 카카오맵을 연동한 경우 식당에 주문이 들어와도 제대로 배달을 못한 사례 등이 다수 있다.
요기요 앱의 경우 카톡 로그인이 필수라 평상시 주말보다 주문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컸다. 케이크나 떡 등의 주문 제작 예약을 받는 업장은 물론, 병원까지 예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택시업계 역시 각 지역별로 카카오택시 오류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손해배상 등 소송할 계획을 밝혔다.
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해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등 전반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여야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가결한 것.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 서비스가 '국가 통신망'에 준한다고 말하며 신속한 복구와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라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선 비록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지만 많은 국민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됐다는 점을 감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고, 광고 수입만 해도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카카오 일부 서비스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카카오를 둘러싼 피해 보상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